Q.개명 허가가 잘 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범죄를 숨기거나 빚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개명은 대부분 허가됩니다.
대법원은 "개명할 만한 이유가 있고, 나쁜 목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숨기거나 빚·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허가가 납니다.
자주 인정되는 사유
-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뜻이 좋지 않은 경우
- 발음이 어렵거나 자주 잘못 불리는 경우
- 너무 흔하거나, 반대로 너무 낯선 이름인 경우
- 남녀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름인 경우
- 가족·친척 중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 돌림자(항렬자)에 맞추려는 경우
-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오래 불려 온 경우
- 출생신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경우
허가가 어려운 경우
-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빚을 피하려는 등 나쁜 목적이 보이는 경우
-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쓰려는 경우
-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는 경우
신청서에는 이렇게 쓰세요
"그냥 바꾸고 싶다"보다 생활에서 겪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문작명원에서 이름을 지으신 분께는 개명 허가 신청서의 사유 작성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답변: 기문(奇門) 원장 · 동양철학 박사, 역학 연구·작명 상담 25년